공시지가 조회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희망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최근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9.5%나 인상이 된다는 것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땅값의 가격이 오르면 세금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관련된 세금의 과세기준점이 바로 공시지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실질적 토지소유자라면 공시일부터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또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올해들어 공시지가의 큰폭의 상승세로 인하여 공시시가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는 두가지 종류로 또한 나눠지게 되는데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요점정리와 함께 아래에서 공시지가 조회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차이점 

표준지공시지가란 ?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로 사회적이나 이용하는 목적이 비슷한 50만 필지의 규모를 "표준지"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토지들을 특성조사와 시군구 및 소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게 되어 매년 2월말 적절한 심의후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죠. 또한, 토지보상이나 담보 경매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X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로 산출되는 개별적인 토지의 가격을 뜻합니다. 위의 수식으로 구할 수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의 심의로 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지방세, 취득세등의 부과에 대한 가격기준이 됩니다. 

구분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 우리가 공시지가 조회로 찾아보는 내용은 보통 표준지공시지가를 뜻합니다. 그만큼 가격의 행방을 결정짓는 중대발표라고 할 수 있죠. 

공시지가 조회해보는 사이트 이용법

▼ 다음이나 네이버 포탈에서 검색창에 "공시지가 조회"로 검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시 메인화면입니다. 우측상단을 보시면 공시지가 조회란이 있는데요. 위에서 소개한 표준지와 개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 먼저 표준시 공시지가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시/도를 선택해주신 후 > 시/군/구 > 읍/면/동 까지 기입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대신 이렇게하면 긴목록에서 직접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도검색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바로아래에서 목록이 출력되는데요. 일련번호 및 소재지, 면적과 지리적위치, 이용상황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토지매매를 희망하시거나, 토지소유자시라면 유의깊게 보셔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이부분은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각 시군구청에서 직접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달아노았습니다. 보고 싶으신 곳으로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 마찬가지로 구와 동, 지번을 모두 입력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의사항으로는 기준년월일로 결정공시되어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토지이동의 변경이나 데이터 오류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시군구에 위치한 종합민원실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 이러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알리미사이트로 다시 돌아가시면 왼쪽 카테고리에 "이의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과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양식은 국토교통부에 우편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올해의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한 독자분들이 도움이 될까하여 가져와보았습니다. 역시나 서울쪽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가운데, 제주와 광주,부산또한 평균 9.42% 상승률을 넘는 평가를 받게 되었네요. 그외의 소외된 지방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는 성장을 위해서 예타사업등으로 정부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승분에 따른 세금또한 늘어나게 되겠지만 차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와 매매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방균등성장의 측면에서는 무척 환영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의 상승세로 인해 부담될 세금이 걱정되시는 분도 많겠지만, 20대인 저의 눈높이에서는 그러한 토지소유로 인한 상승적인 측면이 마냥 부럽기만 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투자에 관련된 포스팅을 많이 진행하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