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란 뜻과 체결양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희망이야기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MOU란 뜻과 체결양식에 대한 주제로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다른 회사와의 계약과 업무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비지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회사와 공동 수행 업부를 논의할 때 MOU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종류라고 할 수 있죠. 투자 협상시 상대측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협상 대상자들 중 선정을 하기 쉬워지며 이미 합의된 일부 즁요 사항들을 문서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약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간의 계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미팅과 조율을 통해서 성사가 되게 되는데 MOU란 이러한 과정을 집약하고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완전한 계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MOU 체결양식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조항과 선택 조항들이 있는데 작성 내용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MOU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로간의 조율과정에서 회사 기업비밀이 노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주로 비밀 유지의무의 항목을 넣게 됩니다.
MOU란 뜻과 체결양식 알아보기
MOU란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한국에서는 양해각서라고도 합니다.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합의한 내용들을 기록한 문서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된 항목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회사와 회사간의 조율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정보 지출적인 손실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진지한 거래 의사를 가진 당사자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은 양사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전에 대화하였던 건들을 뒤집어버린다면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mou란 양해각서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mou의 역사는 미국의 우호적 기업인수의 단계에서 거래조건을 적은 의향서를 주고 받는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금융위기가 지난 후에 수용되어 기업의 인수외에도 다양한 거래에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ㅇㅇ기업과 ㅁㅁ기업이 서로 상호 mou를 체결하였다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죠. 정리해보자면 mou란 법률적, 계약적에서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거래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다면 거의 대다수의 거래체결전에 mou 체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OU 체결양식 기재되는 필수항목, 선택항목 알아보기
MOU는 주로 1. 체결목적 2.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 3 성실한 협의의 진행 4. 비밀의지의무 5. 베타적 협상기간과 유효기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밀의지의무는 계약건의 대한 비밀을 발설한데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줘야한다는 항목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권리나 의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될 수 있어서 이를 피하고 싶다면 역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유효기간이 없다면 영구적으로 발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떄나 ~일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삽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양사 모두 법률적 구속력을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작성된 MOU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계약을 체결하기전 조율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약을 받는 것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계약에서는 "귀책 사유 없이도 양사는 언제든지 MOU의 협약을 폐기, 취소할 수 있다"는 항목을 개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당사자들간의 합의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함과 동시에 "본 계약 체결시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성실한 협상에 임하겠다"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타적 협상기간을 두는 이유는 MOU 체결 기간동안은 다른 경쟁 사업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양사가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MOU 체결양식 샘플 확인하기 : 다운로드 링크 첨부
위에서 살펴보았던 MOU 계약체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만을 넣은 샘플 양식입니다. 사람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라면 회원가입 후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나 삭제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양식을 토대로 변경하여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적 구속력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용어의 사용은 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람인 MOU 체결양식 샘플
http://www.saramin.co.kr/zf_user/business-form-templates/view?idx=22923
MOU 체결이 이루어지면 시장의 반응은?
위 사진은 GS리테일과 깨끗한나라가 상호 전략 제휴 MOU를 체결한 사진입니다.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유통의 과정에 대한 전범위적인 부분에서 협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렇게 회사들은 실제 계약이 아니더라도 MOU 체결에 대한 소식을 널리 알리는 편입니다. 기재된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다른 경쟁사들과 대화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언론의 노출로써 양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구두계약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또 이렇게 언론에 노출시킬 정도라면 이미 상당부분 계약과 관련된 체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MOU 체결은 시장에서 큰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깨끗한나라의 MOU 체결 소식이 뉴스에 나온 1월 21일 당일에 주식 시장에서 그날의 가장 높은 가격인 상한가를 달성할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바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가격의 횡보가 이루어졌지만 강력한 호재분출로써 계속해서 상승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투자의 관점에서도 MOU란 계약과 동일한 호재의 재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희망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